통신비 정책협의회, 단말기 자급제 논의 마무리!

■ 단말기 완전 자급제 마무리
어제(15일) 오전에 열리는 통신비 정책 협의회 4차 회의에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 분리)에 대한 논의가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열렸던 2, 3차 회의에서는 법제화로 인한 단말기 자급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고, 이에 따라 단말기 자급제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대체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또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를 보완하는 대책(선택약정할인 25% 유지) 등이 제시됐다.
정책 협의회 4차 회의에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이 안을 추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통신비 정책 협의회 대변인 역할을 맡은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15일 "4차 회의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책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 됐는데, 하나는 법제화가 안될 경우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법이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는 대책이었다. 후자의 경우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공단말기 가격 인하+유심요금제 도입 
정책 협의회에 참여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취지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공감했지만 법제화를 통한 강제 도입에 우려가 많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법제화 없이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많이 논의됐다.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대책은 무약정형 스마트폰(공단말기)의 가격을 이통사향 스마트폰(약정형 스마트폰)과 같게 하는 것이다.
현재 무약정형 스마트폰의 가격은 이통사향 스마트폰의 가격보다 10% 비싼 상황이다.
가격 차이를 없애 단말기 자급제로 구입하는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또한 외산폰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인증 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알뜰폰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유심 요금제를 이통3사가 도입하는 방안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박선오 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무약정형 스마트폰의 가격을 내리는 것과 유심요금제 도입이 가장 많이 언급됐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만 유심요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추가 대안, 판매장려금 상한제와 위약금 상한제
판매장려금 상한제와 위약금 상한제도 단말기 자급제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 판매장려금 상한제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판매장려금 상한제의 경우 이통3사의 인센티브 정책으로 판매점들마다 판매장려금이 각각 다르다.
판매장려금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몇십만원까지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페이백을 통한 불법 보조금 지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판매 장려금을 제한할 경우 스마트폰 실제 구입 가격이 비슷해지고, 이에 따라 단말기 실제 구매 가격에 민감한 현재 구조에서 벗어나 이통사의 통신 요금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 위약금 상한제 
또한 위약금 상한제에 대한 방안도 논의됐다. 갤럭시노트5 등 구형 스마트폰의 경우 이통사들은 출고가를 잘 내리지 않고 대신 공시지원금을 올려 실제 구매가를 낮춘다. 단말기의 출고가를 내리는 것보다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24개월 약정한 고객이 중도해지 할 경우 위약금 부분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위약금 상한제의 경우 이통3사 중 한 통신사가 심한 반대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 온라인 구입시 선택약정 7% 포인트 추가 할인
현재 LG유플러스의 경우 온라인에서 구매시 선택약정 25% 할인에서 추가적으로 7%포인트를 더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즉, LG유플러스 온라인몰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32%의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선택약정할인율이 올라갈 경우 단말기 자급제 기능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SK텔레콤과 KT도 LG유플러스처럼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구매시 7% 포인트 추가 할인을 받는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해외처럼 유심 요금제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가입시 실명제를 없애는 방안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구매시 선택약정할인 추가 7% 포인트를 더하는 방안은 도입될 가능성이 낮다.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없는데다가 SK텔레콤과 KT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처럼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구매시 선택약정할인 7%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법적인 강제 수단이 아닌데다가 SK텔레콤과 KT 역시 이를 수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비정책협의회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하고, 오는 22일부터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회의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