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IFM가 오는가? 세금이 세고있다

“기획재정부가 다른 부처에게 욕을 먹어 가면서 단단하게 지켜온 국가 재정을 이 정부 들어서 다 풀어놨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을 이같이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나도 정부에 몸담았지만 정부가 너무 나서선 안 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엔 정부가 개인과 기업에 지나치게 개입하는데다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 정도 재정 증가 속도로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마지노선 40%, 마지노선의 마지노선인 45%를 이 정부 내 뛰어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7.1%에서 2022년(42.1%) 40%대를 넘은 뒤 2023년 46.4%에 이를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은 “경제 정책에 있어선 부처에 힘을 주고, 정치권이 개입해선 안 된다”라며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에 가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각종 수당을 올려주고,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버리긴 정말 어렵다”라며 “그게 표를 얻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를 얻어도 나라는 망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 다음은 김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내년 513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재정 지출이 여론과 표를 중심으로 가고 있다.

아동수당,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모두 늘리면 구멍이 난다.

복지는 건설 공사 같은 것이 아니다.

공사가 끝나면 비용 지출이 끝나지만, 복지 지출은 끝낼 수도 없고 계속 해야 하는 지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각종 수당을 한번 올려 놓으면 1원 한 푼 깎기가 정말 어렵다.

버스비 500원만 올리려고 해도 나라가 들썩거리지 않나.



-올해 대비 내년 예산 증가율 9.3%가 너무 높다고 보나.

△그렇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7년도 예산을 짤 때 대선도 있으니 7% 정도 늘리자는 의견이 청와대에서 나왔지만 3.7% 늘리는데 그쳤다. 그렇게 지켜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연 20조원씩을 더 거둔 것을 지금 다 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를 재정 확대의 근거로 들었다.

△IMF는 경기가 안 좋으면 재정 확대와 금융 완화를 권고한다.

하지만 동시에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 역시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인용한 것이다.



-재정이 경제 활력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물을 부어야 한다. 그리고 물을 붓는 곳도 잘못 됐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 물을 부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간접자본(SOC), 환경,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연구개발(R&D), 기술 투자, 교육과 같은 분야다.

공무원 늘리고, 단기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마중물만 붓는 것이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다.



-정부는 우리가 확장 재정을 펼치더라도 재정건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국가 채무 비율의 마지노선은 GDP 대비 40%다.

지금까지 기재부에선 이를 넘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

기재부가 엄청난 권한을 가진 것 같지만, 예산을 안 준다고 다른 부처로부터 욕도 정말 많이 먹는다.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최근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 그렇게 나라 살림을 지켜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흐트러트리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이 40%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국가 채무비율 110%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상당히 낮다고 했다.

하지만 선진국과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나라는 채무비율이 높아도 돈을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EU(유럽연합) 역시 단일 경제이기 때문에 한국과 차원이 다르다.

‘마지노선의 마지노선’인 45%도 문재인 정부가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스스로 설정한 수치다.



-일본은 국가 채무 비율이 200%가 넘는다.

△일본은 채무 비율이 높아도 채권의 90% 이상을 자국민이 가지고 있다.

위기가 닥쳐도 쉽게 회수하지 않는 채권이라고 보면 된다.

반면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쉽게 자금을 회수하고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40%내에서 관리를 해온 것이다.

문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엔 박근혜 정부를 향해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라고 비판했었다.



-노인 일자리만 늘린다는 비판에 문 대통령은 ‘일하는 복지가 낫다’라고 했다.


△쉽게 말해 노는 것보다 낫다는 말인데, 그것은 기업에서 고용할 때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 세금 주도 성장은 실제론 마이너스다.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세금이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해줄 수 없다.

저출산 고령화는 그것대로 해결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저출산 장관에 실세를 앉히고, 모든 정부 정책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정책은 과감히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해야 한다는 데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복지는 1원 한 장도 깎거나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급격히 올려선 안 되고 신중해야 한다.



-앞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재정 측면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감세해야 한다.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결코 세금이 더 들어오지 않는다.

세금을 줄여 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고, 경제 규모를 키워야 세수는 늘어난다.